2019년 대한민국의 법(法)은 ‘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’다. 만인에게 평등하기 위한 법(法)의 그 포괄성과 모호성이 모순으로 작용하여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하는가에 따라 위험한 변수가 생기기 마련이고... 이를 너무도 잘 아는 법조인들은 ‘법’을 이용해 소위 ‘밥’ 좀 먹고 산다.
전(前) 판사, 검사 출신들.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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